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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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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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72 |
286 |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653 |
285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834 |
284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35 |
283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87 |
28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518 |
281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02 |
280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91 |
27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99 |
278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