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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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87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행정관리담당관 | 2737 |
| 286 | [행정] 콘텐츠식별체계 확립 보급에 관한 준칙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622 |
| 285 |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3803 |
| 284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06 |
| 283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59 |
| 282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검사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488 |
| 281 |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70 |
| 280 | [입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정보 공동이용)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64 |
| 279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472 |
| 278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