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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357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12
356 [입법]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898
355 [입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3554
354 [입법]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3518
353 [입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734
352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행정관리담당관 2888
351 [입법]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만료 국어정책과 3606
350 [입법] 저작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5417
349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진흥과 8194
348 [입법]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국제체육과 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