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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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275 |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록 유효기간 만료전 사전통지)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53 |
| 274 | [입법]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54 |
| 273 | [입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746 |
| 272 |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598 |
| 271 |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325 |
| 270 | [입법]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080 |
| 26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인허가 원칙허용 전환)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678 |
| 268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2582 |
| 267 | [행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안 행정예고 | 만료 | 국제관광과 | 3174 |
| 26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3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