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알림소식 2025-08-26

• 1. 입찰공고문(KME 2025 한국 MICE 산업 홍보관 제작 및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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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입찰 공고(긴급)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수요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건 명 KOREA MICE EXPO 2025 한국 MICE 산업 홍보관 제작 및 운영 대행 용역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12.5.(금)까지 사업예산 금159,900,000원(금일억오천구백구십만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제 전자(가격) 입찰개시/마감 2025.8.26.(화) ~ 2025.9.10.(수) 15:00 제안서 제출마감 2025.9.10.(수)...

• 2. 제안요청서(KME 2025 한국 MICE 산업 홍보관 제작 및 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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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내용은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중지 및 계약 해지 ㅇ 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감염병(코로나19 등) 확산,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본 용역의 지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은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함. ㅇ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때 -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3 과업보고 및 성과품 제출 □ 과업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보고 : 격주계획/실적, 차기계획(소요시간, 완료예정일, 담당자) 등 ㅇ 단계별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과업 실행계획서 포함 - 중간보고 : 과업실시 1개월 전 - 최종점검회의 : 과업실시 최소 1주전 - 완료보고 : 11월 중 전체 과업의 수행결과 및 산출물 내역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 상생결제시스템안내문.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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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1 공공기관 & 공기업을 위한 상생결제 안내 ..PAGE:2 목차 정부정책 도입 현황 상생결제시스템의 개념 참여주체별 도입효과 참여은행별 상품출시 현황 도입절차 및 확산방안 CONTENTS 2 ..PAGE:3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확산현황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 중점과제(산업통산자원부 2014.11.17)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계획 중점과제 (공정거래위원회 2015.1.13) 상생결제시스템 출범(2015.3.26) 산업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동반성장위원장, 국세청 등 대통령 격려메시지 “비정상화의 정상화” 중소 협력사에 대한 거래 협력 관행개선(2015.4.30) 관계부처합동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2015.6.7) 3 ..PAGE: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공기업 금리 협력사 공유(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금리 적용) 상환청구권 없음 (협력사 대출시 공기업 Exposure) 예치계좌 운영(결제안전 보장, 부도위험 없음) 협력사 모니터링 제공(공기업의 협력사 자금결제 감독) 수취 금액 내에서 하위 협력사 결제(기간변경, 금액분할) 4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은행별 결제대금 예치계좌 운영, 장려금 지급 공기업 (공기업신용) (공기업신용) ..PAGE:5...

알림소식 2025-08-25

• 공고 제2025-34호_공고문_2025 문화도시 인지도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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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지역문화진흥원 제2025-3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 공고 제2025-34호_과업내용서_2025 문화도시 인지도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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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문화도시 인지도 조사」 과업내용서 2025. 8. 목 차 Ⅰ. 과업 개요 3 Ⅱ. 과업 세부내용 4 Ⅲ. 행정사항 및 성과품 제출 7 Ⅰ 과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ㅇ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정책사업임. ㅇ 문화도시 정책 방향의 목표와 성과가 실제로 문화도시 지역주민의 삶과 공동체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는지 현황 파악 필요 ㅇ 문화도시 인지도 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해 문화도시 정책이 해당 도시의 시민에게 미친 영향 및 효과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활용 < 문화도시 > ◆ [문화도시]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 [대한민국 문화도시] 문화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 [문화도시 지정 현황] 총 37개 도시 구분 지원기간 문화도시 1차 문화도시 (7개소) ’20년~’24년 강원 원주시, 부산 영도구,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제주 서귀포시, 경북 포항시, 충남 천안시 2차 문화도시 (5개소) ’21년~’25년 강원 강릉시,...

• 공고 제2025-34호_제안요청서_2025 문화도시 인지도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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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찰 업체가 5개 초과할 경우 및 코로나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 가능 - 제안사는 제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도착하여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선정결과는 최종 선정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발표 및 개별 통보함 - 제안사는 과업내용서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가.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80점) 점수가 85%이상(68점)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 1순위(우선 협상대상자)부터 실시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 기술평가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 다.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차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 실시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 순위 대상자 협상 생략 7. 기타사항 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알림소식 2025-08-18

• 붙임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말 셔틀버스 입찰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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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 2025-47호> 용 역 입 찰 공 고 (제한경쟁 / 적격심사 / 총액입찰)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 붙임2. 202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말 셔틀버스 과업지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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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확산 예방을 위하여 운전원는 탑승인원의 건강상태(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체크 및 유증상자 확인 시 탑승금지 및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시험운행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노선 변경 시 차량운행 개시일 전에 시험 차량을 반복 운행하여 운행노선 및 정차 장소간 소요시간 등을 습득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5. 대금지급 □ 매 분기별 해당 분기에 운행한 내역에 대해 대가를 청구 ❍ 노선별 편도 단가를 적용하여 실제 운행실적에 따라 지급 □ 주말버스 외에 위원회의 대내외 행사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서 차량 대금을 별도로 지급 후 이용 할 수 있다. □ 운행요금 : 낙찰금액에 운행횟수를 나눈 노선별 1회 단가 적용 6. 기타 □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운전원에게 응급구호조치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법규 이행을 위한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운행차량의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노선을 운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대체운행 또는 실비...

• 붙임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보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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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과 계약상대 ○○○○○ 대표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상호 간의 ‘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위원회가 위원회 임·직원 주말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고 한다.)의 운행에 필요한 과업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고, 계약상대자는 위원회의 위탁에 따라 위원회 임·직원에게 셔틀버스의 운행과 관련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역대상 및 범위) ① 버스 임차대수는 주말버스 1대(28인승 대형버스 또는 21인승 프리미엄 버스)로 운행하며,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증·감차, 버스 규격(인승) 변경 등 탄력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② 운행노선은 위원회가 지정한 노선으로 하고, 노선은 위원회 필요에 따라 별도의 계약 변경없이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위원회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원회가 지정한 운행경로, 정류장을 반드시 실측하고 확인하여 운행을 시작한다. ④ 셔틀버스...

• 붙임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말 셔틀버스_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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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말 셔틀버스 운행 용역 제출서류 서식 2025. 8. I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대상 기관 선정 나. 전국 대상의 용역 추진 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연구·분석 수행능력과 용역 품질관리가 가능한 전문 기관 또는 이와 동등한 용역 수행이 가능한 민간단체 다.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 방식 :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여객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별표5) ) 다. 평가 내용 : 가격(70점), 이행실적(10점), 경영상태(10점), 기술능력(10점), 신인도(4.25~-5점) 라. 평가 방법 ㅇ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ㅇ 동점일 경우,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마. 평가항목 및 배점 : 별표5...

주요정책 2023-04-13

• 2022년 지역 콘텐츠 기업 현황 및 창작자 실태조사 보고서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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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 매출액, 종사자수와관련된문항의기준시점은 2021년 12월 31일기준이며, 그외에평균 근속기간, 코로나19로인한인원증가및감소현황, 코로나19의영향, 경영현황및전망, 지역인프라환경구축체감도, 지역콘텐츠산업인식에대한문항기준시점은조사당시 를기준으로진행함 Ÿ 지역별조사진행결과는 <표3>과같음 분야 대상사업체 조사 대상 제외 사업체 합계 소계 회수 완료 거절 소계 휴폐업 조사 대상 부적격 확인 불가 중복 사업체 전체 3,209 1,844 1,365 5,717 216 1,362 4,039 100 8,926 강원 164 118 46 250 8 56 177 9 414 경기 912 398 514 2,116 78 426 1,593 19 3,028 경남 142 82 60 172 13 35 121 3 314 경북 237 166 71 331 9 94 222 6 568 광주 153 106 47 214 11 48 146 9 367 대구 190 120 70 234 13 55 163 3 424 대전 167 96 71 238 3 52 181 2 405 부산 374 227 147 573 20 119 420 14 947 세종 14 10 4 27 1 10 15 1 41 울산 76 46 30 94 2 29 61 2 170 인천 124 70 54 211 13 47 146 5 335 전남 111 75 36 168 5 27 130 6 279 전북 133 94 39 166 5 43 109 9 299 제주 107 71 36 186 9 36 136 5 293 충남 119 76 43 209 14 38 154 3 328 충북 132 89 43 194 7 45...

주요정책 2023-04-07

• 제2차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안)(2022~20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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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추진 배경 수립 근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법정계획 ◇ 코로나 19 영향 ⇒ 인문으로 위로와 공감 제공, 일상회복 지원 ㅇ 코로나 19이후 국민의 우울감* 심화 및 사회적 활력 저하 * (우울 위험군) (’18년) 3.8% → (’21.3월) 22.8%(‘21년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 ㅇ 사회적거리두기등으로공동체구성원의사회적 고립감 심화* * 국민 69.3%, 코로나 19 이전 대비 고립된 시간이 증가(’21년 자살예방백서) ⇒인문을통한위로와 공감,활력 제공,공동체 연대·화합에기여 ◇ 인구구조 변화, 사회 문제 심화 ⇒ 정책 환경 변화 적극 반영 ㅇ MZ세대등장, 1인가구증가,인구고령화* 등정책고객 다변화 * (노인인구) (’21년) 857만명(16.6%) → (‘35년) 1,530만명(30.1%)(’21년 통계청) ㅇ 세대간·성별갈등 확대*,지역 격차 심화 등에대한대응필요 * 국민은 사회갈등이 보통 이상으로 인식, ‘상호이해 부족’(28%)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 타인 신뢰수준 1.9점(4점 만점)에 불과(‘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환경 변화와다양한 정책 수요 고려,사회 문제 해결에기여 ◇ 한류 성과 확산 ⇒ 인문자원 활용...

주요정책 2023-04-07

•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보고서 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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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집중 행사 주간으로 정하여 각종 문화 공연, 체험 행사, 공모전,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한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람 환경 변화에 따라 집에서 편히 즐길 수 있는 상설전 주요유물 해설과 기획전 해설영상을 제공하는 등 한글문화를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소장자료 강연회’를 개최하여 옛한글 자료를 쉽게 소개하고 음식, 문학 등 다양한 생활문화와 접목하여 청중들에게 한글과 한글문화의 의미를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 편지 공모전’을 진행하여 한글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전시·교육·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대내·외에 꾸준히 알리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체계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2014년 개관 이후부터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프랑스 리옹인쇄 그래픽 커뮤니케이션박물관 등...

문체부소개

문화광장 2025-08-26

서울변방연극제, 끝의 섬: 2150

• rdf_202508132120107848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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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광장 2024-11-19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괜찮을까

문화광장 2024-10-23

2024 테마전 "신진자동차 트리오"

• rdf_20241022212252410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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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ulture.go.kr/upload/rdf/24/10/rdf_2024102221225241057.jpg

주요정책 2023-03-09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대외 공개용 설명자료(문예기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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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환경변화(코로나19 등) 대응 강화를 위해 아르코 비전 2030 전략과제 수정 (전략목표) 예술의 창의성과 다양성 존중 - 전략과제 : 예술의 지평확대 ① 지속가능한 예술가의 창작 터전 공고화, ② 예술의 실험성과 다양성 뒷받침, ③ 아르코 창작 공간 플랫폼 역할 정립, ④ 문화예술 인력육성체계 혁신 및 일자리 창출 6. 주요내용 ㅇ 사업기간 : ’74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규모 : 장르별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1,900여건 지원 ㅇ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 수혜자 :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민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해당 조항) 예술가 및 단체 (공모) 정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대내외 환경분석, 현장의견 수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의결 · 보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문체부), 예술위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 ②...

주요정책 2023-02-22

• 입법예고 공고문(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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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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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한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과 실적의 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 함. 또한, 코로나 19 등 재난 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행사 등의 취소로 예술인의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난기간에는 예술활동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도 활동 증명 신청 유예 등 조치로 재난기간에도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절차 규정하고, ‘재난’ 사태 선포 시 재신청 유예 및 20년간 예술 활동 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조항 신설(안 제2조의3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나. 3년 또는 5년인 예술 활동의 세부기준의 실적기준이 되는 “최근 활동기간” 및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하면서, 그 기간에 따라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기준 금액을 조정 (별표1·별표2) 다. 개정한 규칙 시행일 이전에 예술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의 유효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20년 활동 예술인의 재신청 면제를 위한 활동기간 산정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술활동증명 기간도 포함하며,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선포된 코로나 19...

•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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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등 재난기간에는 각종 전시, 공연 등 취소로 예술활동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 재난기간 내 예술 활동 증명 신청 유예 ○ 예술인의 편의 제고 및 중견예술인에 대한 안정적 복지 지원 위해, 유효기간 만료 시 매번 같은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 현행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해 일정기간 이상 활동한 예술인의 신청 면제 등 재신청 절차 간소화 나. 개정 내용 ○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 재신청 미완료 시 활동 증명 효력 상실(안 제2조의3 제2항) ○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에 해당되어 재난사태 선포 및 주의 이상 위기 경보 발령 시,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을 그 기간 해제 시까지로 간주(안 제2조의3 제3항) ○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 20년간 유지한 경우, 재신청 면제(안 제2조의3 제4항) ○ 개정안 시행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적용, 20년간 유지 시 면제 산정기준, 재난기간 동안 재신청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 규정(부칙 제2조)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난기간 내 유효기간 만료 및 일정기간 활동 예술인에 대한 예술 활동 증명 재신청 면제로,...

• 230213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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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2.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주요정책 2023-02-06

• 2023년 관광분야 예산집행계획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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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시 증액(1,914억원) 및 종료사업(251억원)을 감안할 경우 ‘22년과 유사한 규모(+13억원) ≪ ’23년 예산 확정내역 ≫ (단위: 억 원, %) 구 분 ‘22 예산 (A) ‘23년 예산 정부(안) 국회확정 (B) 증감 (B-A) % □ 회계별(C)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일반회계 44 24 24 △20 △45.5 ㅇ균특회계 750 1,559 1,697 947 126.1 ㅇ관광기금 13,653 10,633 10,574 △3,079 △22.5 □ 소관별 14,447 12,216 12,295 △2,152 △14.9 ㅇ관광정책국 10,375 8,502 8,467 △1,908 △18.4 ㅇ관광산업정책관 3,657 3,324 3,438 △219 △6.0 ㅇ기타 실국 415 388 389 △25 △6.0 * 주요 증감 : (증액) ▲한국방문의 해(100억, 신규), ▲청와대 사랑채 운영 및 리모델링(60억, +31), ▲포스트코로나 방한관광 특별마케팅(62억,+32) 등 (감액) ▲관광융자 (4,491억, △1,999) 등 □ 집행 계획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율 달성(상반기 65.7%)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 기재부 통보 64.6%, 우리부 65.0%〕 ⇒ 신속 집행 모니터링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파악·제도개선 마련 ㅇ (집행목표) 총지출 1조 2,294억원 중, 8,072억원(65.7%) 상반기...

• 2023년 관광분야 예산집행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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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관광을 회복하고 관광과 K-컬쳐 융합 확산을 통해 문화 매력국가 달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4 ~ ’33년(10년간) / 잠정 3조원 ㅇ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5개 시ㆍ도 40개 시ㆍ군 / 50% 정률지원 -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ㅇ 추진전략 : 남부권의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경관자원 활용 체류형․ 체험형 여행명소 조성,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관광기반 확대 ㅇ 사업내용 : 5대 프로젝트*, 12개 소권역별 전략, 117개 세부사업 * 관광만 구축, 관광경관명소 연출, 관광스테이 확충, 관광플로팅 조성, 관광정원 전환 2. ‘23년 계획 : 5,500백만원 ㅇ 해남 호반 플로팅 공연장 등 5개 사업 5,500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23년 1월~12월 ㅇ 사업관리 감독 및 사업 집행 점검 회의 : 연중 수시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7.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153 - 31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2년 예산 ‘2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 5,150...

정보공개 2022-11-14

• 2022년 10월 계약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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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예술디자인과 제한→수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71 일반용역 코로나19이후 국민생활 및 의식변화조사 2022-10-31 2022-12-16 20,300,000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연번 계약구분 계약명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금 액 업체명 수요부서 계약방법 근거 법령 1 일반용역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브로슈어 제작 2022-10-04 2022-10-13 21,600,000 문화공감 장애인체육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2 일반용역 4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케이스탯컨설팅) 2022-10-04 2022-11-22 21,400,000 주식회사 케이스탯컨설팅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3 일반용역 4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우리누리) 2022-10-04 2022-11-22 21,400,000 주식회사 우리누리 소통지원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4 일반용역 4분기 정책홍보 민간컨설팅(커뮤니케이션웍스) 2022-10-04 2022-11-15 8,800,000 (주)커뮤니케이션웍스 정책포털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5...

정보공개 2021-08-27

• 11. 코로나19 격리권고 미이행 관련 조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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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21-04-11

• 2021년 3월 계약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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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목 2) 9 물품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1-03-16 2021-09-11 22,000,000 (주)한국리서치 여론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0 물품 온라인 여론 분석 안내서(가칭) 제작 2021-03-16 2021-05-15 12,000,000 오토오모니터주식회사 디지털소통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2) 11 물품 소산시설 음향장비 구입설치 2021-03-17 2021-05-02 6,019,000 (주)아이엠피 운영지원과 일반경쟁 12 용역 2021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구입(1차) 2021-03-18 2021-04-17 91,039,550 (주)코베이 국어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 13 용역 사무용물품(의자) 구매요청 2021-03-18 2021-04-17 2,065,000 (사)한국장애인고용창출협회 예술정책과 일반경쟁 14 용역 2020년 문화예술정책 현황 및 성과 연구 2021-03-18 2021-08-31 50,000,0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과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 15 용역 희망사다리 2021 제작(인쇄.전자책.배포) 2021-03-18 2021-03-31 87,000,000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콘텐츠기획과 수의계약...

주요정책 2025-08-13

• [0811]장관 축사-한-베트남 문화산업 발전 협력 간담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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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2025-08-01

• [0731]장관 취임사-최휘영 장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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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정책 2023-12-06

공연예술의 기초, ‘연극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2023.12.06.)

어린이 2023-09-14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어린이 2022-01-13

어린이 2021-12-03

야외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