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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유형 안내

공공누리의 제 1유형

제 1유형: 출처표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주의: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내려받기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1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누리의 제 2유형

제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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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내려받기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2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용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의 제 3유형

제 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누리 일반증서 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 주의: 기관사용자는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내려받기 후 사용시 지정된 유형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공누리의 제 3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변경금지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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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의 제 4유형 개별조건

출처표시
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ex)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작성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누리집 주소, 작성자명 기입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상업용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변경금지
변경금지
저작물을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 됩니다.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각색·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은 국민 누구나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 없음
  • * 주의: 기관사용자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마크)를 다운로드 후 사용시 지정된 마크 파일명 변경을 금지.
    공고일(2024.1.1.) 이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만료저작물 표시 ( 만료저작물 자유이용 )를 사용하여 공개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은 아래 표시가 적용된 것으로 봄
  • ※ 근거 :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고문(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449호, 2024.1.1.)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관리하는 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로 확인된 경우, 아래 표시기준을 부착하여 개방

  • OPEN 자유이용 -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한글

  • OPEN FREE - Free use of expried public works

    영문

  • OPEN FREE 자유이용 -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한영

Use Terms Guide for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his page is a summary for an easy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Agreement for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and its type of registered work.

  • On/Off-line sharing and use
    • sharing and use through on/off-line possible
  • Indication of the source
    • Shall indicate the source of the work.
      ※ The indication of the source shall not be used to misguide a third party as it is sponsored by public institutions or as it has special relationship with public institutions.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The works shall be used only for nonprofit purposes. However, it is possible to use public works for commercial purpose with special permissions.(Related with type2, 4)
  • Change Prohibition
    • It is prohibited to modify the work, or change it to create a secondary work.
  • Display and Changes of the Use Terms
    • User must indicate its source when using KOGL's work.
    • The use terms of KOGL's work may be changed. However, the user can use the work without altering its purpose of use if the user used that work prior to the change of the use terms.
  • Use Terms Violation
    • Use permission is immediately terminated when the user violates the KOGL's Use Terms.
    • If the user keeps using public works after violating the Use Terms, it establishes infringement of copyright which may charge the user criminal and/or civil charges.
  • Exemption Clause for Public Institutions
    • Public institutions do not guarantee the accuracy or the continuous service provision of public works.
    • Also, public institutions and its employees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kind of damage or disadvantage that may arise by using public works.
  • Others
    • Use terms for KOGL may not be applied if the user has a special permission from the public institution that possesses the work.
    • Users willing to utilize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ddition to public institution's copyright shall get a separate permission from its service institution.

Open License Marking Criteria for Public Works

Public Notice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raft)

Open license marking criteria are specified as follows to prevent confusion of using it, and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works with clear and uniform marking criteria by allowing citizens' free use of works (referred as "public work" hereinafter), that are created, acquired and managed by government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Article 2, Item 3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referred as "public institution" hereinafter), without the need of individual use permission according to Article 22 of 「Public Work's Copyright Management Instruction」(Public Notice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o.:2010-41).
  • Name and Basic Marking Design
    • The name of 'open license for public work' is set as "Gonggongnuri", and its English term is set as “KOGL (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asic designs that symbolizes KOGL is as follows:
  • Types and Mark Design for KOGL
    • It is the basic liability for KOGL to indicate the copyright (source), and can impose obligations such as change prohibition, commercial use prohibition, etc. KOGL's 4 types of symbol marks and scope of the license are shown in the table.
  • Types and Mark Design for KOG information - Type and Symbol Mark, Scope of License
    Type and Symbol Mark Scope of License

    • Type 1

    • Source Indication

    • Type 1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regardless of its commercial use without fee, and can change it to create secondary work.

    •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Type 2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without fee, and can change it to create secondary work, but it is not permitted to use for commercial purpose.

    • Type 3

    • Type 1 + Change Prohibition

    • Type 3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regardless of its commercial use without fee, but it is not permitted to change or modify the contents of public work.

    • Type 4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 Change Prohibition

    • Type 4
    		 The user can freely use the public work without fee, but it is not permitted to use for commercial purpose, or to change or modify the contents of public work.
  • Location of KOGL Mark
    • Public institutions shall place the KOGL symbol mark to the proper location such as close to title or at the end of the corresponding public work so that user can recognize it. The size of the symbol mark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ublic works, and it shall be the size that normal users can recognize it.
  • Use Terms for KOGL
    • Public institutions shall provide use terms such as source indication liability, use prohibited information, public institution's liability exemption, effect of use term violation, etc. with proper method (ex: hyperlink with symbol mark) when providing public works using KOGL.
    • Refer to Attachment for Use Terms by KOGL Types.
    • Public institutions may change the license terms of public works. However, users who already use prior to the change shall be allowed to use according to the license terms before change even after it is changed.
  • Relationship with other free licenses
    • KOGL can be used selectively with other free licenses such as Creative Commons License.

Attachment 1: Use Term for KOGL Type 1(Source Indication)

  • Korea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 English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Y

  • English - Korea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According to above KOGL, user can use public works freely and without fee regardless of its commercial use, and can change or modify to create secondary works when user complies with the terms provided as follows:

  • 1. Source Indication Liability
    • Users who use public works shall indicate source or copyright as follows:
      <Ex:> “000(public institution's name)'s public work is used according to KOGL”
    • The link shall be provided when online hyperlink for the source website is available.
    • Marking shall not be used to misguide the third party that the user is sponsored by public institution or user has a special relationship with public institutions.
  • 2. Use Prohibited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protect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romotion for Information Network Use and Information Protection Act, etc.
    • Credit information protected b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etc.
    • Military secrets protected by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etc.
    • Information that is the object of other rights such as trademark right, design right, design right or patent right, etc., or that is owned by third party's copyright.
    • Other information that is use prohibited information according to other laws.
  • 3. Public Institution's Liability Exemption
    • Public i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the accuracy or continued service of public works.
    • Public institution and its employees do not have any liability for any kind of damage or disadvantage that may arise by using public works.
  • 4. Effect of Use Term Violation
    • The use permission is automatically terminated when user violates any of the KOGL's Use Terms, and the user shall immediately stop using public works.

Attachment 2: Use Term for KOGL Type 2

  • Korea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 English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Y, NC

  • English - Korea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According to above KOGL, user can use public works freely and without fee, and can change or modify to create secondary work when user complies with the terms provided as follows except for commercial use:
1.~4. (Same as Type 1)

Attachment 3: Use Term for KOGL Type 3

  • Korea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 English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Y, ND

  • English - Korea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According to above KOGL, user can use public works freely and without fee regardless of its commercial use when user complies with the terms provided as follows, while the contents of public works is not modified or changed:
1.~4. (Same as Type 1)

Attachment 4: Use Term for KOGL Type 4

  • Korea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English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BY, NC, ND

  • English - Korean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According to above KOGL, user can use public works freely and without fee when user complies with the terms provided as follows. However, it is prohibited to use public works for commercial purpose, or to create secondary works by changing or modifying it.
1.~4. (Same as Type 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누리 유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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