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성과
[문체부-25-004] K-저작권 불법유통 근절
- 게시일
- 2026.02.2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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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파일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1.29.), 국무회의 의결(2026.2.3.)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