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13년 4월 15일자 한국일보 ‘공청회 한번 없이… 스포츠토토 정부직영 나선 문화부’ 보도와 관련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을 밝힙니다.

①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공영화 추진에 있어 문화부가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절차적 하자를 저질렀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 스포츠토토(주) 당사자와 판매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중요한 정책적 사안인 공영화 추진문제에 학식 있는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각 언론에 보도되었고, 토론자 및 발표자 선 정에 있어 우리 부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스포츠토토 공영화는 기존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주)와 대주주인 오리온의 단 한차례의 횡령·배임사건으로 결정·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 1999년 스포츠토토 사업과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당시에도 우리 부는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을 우려하여 반대한 바 있으며,

 - 2008년 국정감사에서도 스포츠토토 사업의 민간위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항이며,

 - 2012년 한국행정학회의「체육진흥투표권 사업운영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서 지난해 횡령·배임사건만으로 급하게 공영화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