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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법령명, 법령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목록
법령명 법령구분 공포일자 시행일자 제개정구분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5.12.30.

2026.01.02.

타법개정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025.12.30.

2026.01.02.

타법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2025.03.25.

2025.09.26.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5.09.08.

2025.09.26.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07.31.

2025.09.26.

일부개정
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2023.08.08.

2023.08.08.

타법개정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대통령령

2024.09.03.

2024.09.03.

일부개정
도서관법 법률

2026.04.28.

2026.10.29.

일부개정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2.12.08.

2022.12.08.

전부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6.05.12.

2026.05.12.

일부개정

종합법령조회

법령명 검색시 주의사항

  • 법령명을 검색하실 때는 띄어쓰기를 구별하므로 핵심단어 혹은 띄어쓰기에 주의하셔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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