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2.27.
조회수
241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092)
담당자
김승욱
붙임파일
저작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x [45KB]
[시행규칙]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84KB]
조문별 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규칙).hwp [34KB]
260225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저작권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26KB]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저작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