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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2.27.
조회수
275
담당부서
저작권보호과(044-203-2092)
담당자
김승욱
붙임파일
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 [47KB]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48KB]
조문별 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35KB]
260225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hwp [26KB]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저작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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