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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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38 |
[행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85 |
| 537 |
[행정]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34 |
| 53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494 |
| 535 |
[행정]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260 |
| 534 |
[입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도시정책과 | 2458 |
| 533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3070 |
| 532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2988 |
| 53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439 |
| 53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560 |
| 52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3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