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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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54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2309 |
| 543 |
[행정] 호텔 등급 표지 제정(안) 입안예고 |
만료 | 관광산업과 | 3678 |
| 54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만료 | 창조행정담당관 | 2140 |
| 541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체육정책과 | 2051 |
| 540 |
[입법] 도서관법 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2030 |
| 539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문 |
만료 | 문화산업정책과 | 1951 |
| 538 |
[행정]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95 |
| 537 |
[행정]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정책과 | 2363 |
| 536 |
[행정]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509 |
| 535 |
[행정]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근거 행정규칙(고시) 폐지(안) 입안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3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