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행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입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행정] 「게임물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게임제공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