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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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8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정책과 | 3718 |
| 127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산업과 | 4068 |
| 126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3123 |
| 125 |
[입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산업과 | 3155 |
| 124 |
[입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3588 |
| 123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만료 | 생활체육과 | 3676 |
| 122 |
[입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등 3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산업과 | 2774 |
| 121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2706 |
| 120 |
[입법]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공연법 등 7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890 |
| 119 |
[입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2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