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체육인기본법 통과···정책전환 초석"
게시일
2021. 7. 27.
조회수
252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044-203-2051)
담당자
고병우
신경은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포츠 기본 법'과 '체육인 기본법'에 대해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향유할 기본적 권리로서 스포츠권 보장과 이를 위한 스포츠진흥계획 수립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육인복지법 제정안은 체육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국가, 지자체의 시책마련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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