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정정
한류스타 병역면제 추진은 사실과 달라
- 게시일
- 2008.06.16.
- 조회수
- 3190
- 담당부서
- 공연예술과(02-3704-9531)
- 담당자
- 황성운
- 붙임파일
일부 매체에 보도된 한류스타에 대한 병역면제 추진 내용은 사실과 달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스타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으나, 문화부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방침을 정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순수예술의 병역특례 조항이 작년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축소되어, 남성 무용수의 부족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재개정을 위한 내용을 병역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스타의 병역면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으나, 문화부에서는 이를 추진하는 방침을 정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만, 순수예술의 병역특례 조항이 작년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축소되어, 남성 무용수의 부족 문제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재개정을 위한 내용을 병역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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