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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게시일
2021.09.09.
조회수
713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손지은
붙임파일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hwp
(붙임1)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신구조문대조표 포함).hwp
행정예고문(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행정예고문(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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