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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17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2. 8. 26.~
2022. 9. 26.
스포츠산업과 218
1016 [입법]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9. 6.~
2022. 10. 17.
도서관정책기획단 353
1015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9. 6.~
2022. 10. 17.
도서관정책기획단 1117
1014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8. 26.~
2022. 10. 5.
체육정책과 309
1013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 17.~
2023. 2. 28.
저작권정책과 924
1012 [행정]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272
1011 [행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278
1010 [행정]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06
1009 [행정]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347
1008 [행정]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