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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49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새 글 2019.12.12.~
2019.12.31.		 저작권산업과 113
848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새 글 2019.12.12.~
2019.12.31.		 저작권산업과 39
847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9.12.04.~
2019.12.27.		 관광산업정책과 94
846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1.27.~
2020.01.06.		 게임콘텐츠산업과 826
845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9.11.13.~
2019.12.23.		 게임콘텐츠산업과 284
84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51
843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232
842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446
84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630
840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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