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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02 [행정] 한국 점자 규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023.11.24.~
2023.12.15.
국어정책과 55
1101 [행정]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3.11.20.~
2023.12.09.
공연전통예술과 56
110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27.~
2024.01.08.
융합관광산업과 36
1099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3.11.23.~
2023.12.13.
관광산업정책과 62
1098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13.~
2023.12.13.
게임콘텐츠산업과 445
1097 [입법]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1.03.~
2023.11.30.
체육진흥과 251
1096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0.30.~
2023.12.11.
저작권정책과 311
1095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3.10.30.~
2023.12.11.
저작권정책과 361
1094 [입법] 「성균관ㆍ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10.20.~
2023.11.29.
종무2담당관 361
1093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