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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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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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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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019.12.31. |
저작권산업과 | 113 |
848 |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취소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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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2019.12.31. |
저작권산업과 | 39 |
847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2019.12.04.~ 2019.12.27. |
관광산업정책과 | 94 |
846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9.11.27.~ 2020.01.06. |
게임콘텐츠산업과 | 826 |
845 |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9.11.13.~ 2019.12.23. |
게임콘텐츠산업과 | 284 |
844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151 |
843 |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232 |
842 |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446 |
841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630 |
840 |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