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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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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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입법]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9.~ 2024.04.09.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21 |
1133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28.~ 2024.04.04. |
문화기반과 | 211 |
1132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부령안? 입법예고 | 2024.02.28.~ 2024.04.08. |
문화정책과 | 258 |
1131 | [입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16.~ 2024.03.27. |
스포츠산업과 | 318 |
1130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02.08.~ 2024.03.19. |
영상콘텐츠산업과 | 403 |
1129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204 |
1128 | [행정]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업무 위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지역문화정책과 | 180 |
1127 | [행정]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콘텐츠금융지원과 | 323 |
1126 | [행정] 「문화시설 관리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고시」제정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시설기획과 | 302 |
1125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