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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47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3. 1. 20.~
2023. 1. 31.
미디어정책과 72
1046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12. 19.~
2023. 1. 30.
영상콘텐츠산업과 860
1045 [입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2. 19.~
2023. 1. 30.
미디어정책과 508
1044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 17.~
2023. 2. 28.
저작권정책과 2339
1043 [행정]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461
1042 [행정] 안전관리 취약 체육시설의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464
1041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51
1040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49
1039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292
1038 [입법]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