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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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88 |
새글 [입법]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입법예고 |
2026.01.08.~ 2026.02.19. |
문화정책과 | 14 |
| 1287 |
[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2.19.~ 2026.01.28. |
융합관광산업과 | 410 |
| 1286 |
[입법]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2.17.~ 2026.01.27. |
융합관광산업과 | 282 |
| 1285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2.03.~ 2026.01.12. |
문화산업정책과 | 295 |
| 1284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319 |
| 1283 |
[행정]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교류사업팀 | 248 |
| 1282 |
[행정]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소통정책과 | 253 |
| 1281 |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2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대중문화산업과 | 442 |
| 1280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415 |
| 1279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