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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75 [행정] 「커피 전문점 등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29.~
2021. 12. 20.
저작권산업과 76
974 [행정]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29.~
2021. 12. 20.
저작권산업과 41
973 [입법]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11. 30.~
2022. 1. 10.
문화정책과 70
972 [행정] 예술활동증명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24.~
2021. 12. 14.
예술정책과 89
971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 11. 15.~
2021. 12. 6.
저작권산업과 187
970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 11. 18.~
2021. 12. 28.
문화기반과 152
969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1. 11. 4.~
2021. 12. 14.
체육정책과 184
968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48
967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144
966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