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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11 [입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새 글 2020.11.27.~
2020.12.17.
대중문화산업과 10
910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새 글 2020.11.30.~
2020.12.20.
저작권산업과 43
909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1.16.~
2020.12.10.
관광산업정책과 146
908 [행정]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1.16.~
2020.12.10.
관광산업정책과 83
907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0.10.22.~
2020.12.01.
관광개발과 335
906 [입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새 글 만료 문화예술교육과 14
905 [입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76
904 [행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569
903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개발과 225
902 [입법]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