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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0.09.16.
조회수
1820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0)
담당자
정명선
붙임파일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43KB]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91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59KB]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53KB]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46KB]
입법예고 공고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112KB]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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