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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0.09.16.
조회수
1496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0)
담당자
정명선
붙임파일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조문별제정 이유서(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hwp
장애예술인지원법 시행령 제정안.hwp
입법예고 공고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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