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총 1008건 [5/101 쪽]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968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354 |
967 |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문화기반과 | 345 |
966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291 |
965 |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만료 | 체육정책과 | 375 |
964 |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보호과 | 257 |
963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228 |
962 | [행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문화정책과 | 327 |
961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391 |
960 |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미디어정책과 | 391 |
959 |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