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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68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54
967 [입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문화기반과 345
966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91
965 [입법]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375
964 [행정]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보호과 257
963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228
962 [행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문화정책과 327
96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391
960 [입법]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만료 미디어정책과 391
959 [입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출판인쇄독서진흥과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