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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02 [입법]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장령」제정(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유산과 645
801 [행정] 2018년도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만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324
80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527
799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753
798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396
797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436
796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663
795 [행정]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503
794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혁신행정담당관 541
793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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