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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845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1898
844 [입법]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732
843 [행정]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03
842 [행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체육진흥과 642
841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한옥체험업 등록기준 정비)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1092
840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483
839 [행정] 행정예고(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593
838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936
837 [입법]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정책과 630
836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만료 장애인체육과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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