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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960 [입법]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방송영상광고과 287
959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413
958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417
957 [입법] 문학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예술정책과 207
956 [입법]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47
955 [행정]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322
954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381
953 [행정]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대중문화산업과 248
952 [행정]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237
951 [행정]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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