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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117 [행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정책과 880
1116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962
1115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스포츠산업과 905
1114 [행정] 공연안전지원센터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만료 공연전통예술과 677
1113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기반과 874
1112 [행정] 한국 점자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정정) 만료 국어정책과 1081
1111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기획혁신담당관 877
1110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게임콘텐츠산업과 2147
1109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융합관광산업과 917
1108 [입법]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만료 체육정책과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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