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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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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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783 |
1027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523 |
1026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537 |
1025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688 |
1024 | [입법]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898 |
1023 |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저작권정책과 | 941 |
1022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게임콘텐츠산업과 | 849 |
1021 | [입법]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만료 | 도서관정책기획단 | 1092 |
1020 | [행정]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04 |
1019 | [행정]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