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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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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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721 |
1033 | [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만료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40 |
1032 | [입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영상콘텐츠산업과 | 766 |
1031 | [행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25 |
1030 | [행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609 |
1029 | [행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저작권산업과 | 761 |
1028 | [행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및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행정예고 | 만료 | 스포츠산업과 | 1762 |
1027 | [행정] 예술인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예술인지원팀 | 518 |
1026 | [입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융합관광산업과 | 533 |
1025 | [행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 만료 | 관광산업정책과 |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