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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 목록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수 보기
번호 제목 예고기간 담당부서 조회
1008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22. 6. 20.~
2022. 8. 1.		 예술정책과 34
1007 [입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 6. 20.~
2022. 8. 1.		 예술정책과 40
1006 [입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6. 10.~
2022. 6. 30.		 지역문화정책과 45
1005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2. 6. 7.~
2022. 6. 29.		 스포츠산업과 229
1004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5. 20.~
2022. 6. 29.		 체육정책과 181
1003 [입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5. 20.~
2022. 6. 29.		 체육정책과 102
1002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5. 19.~
2022. 7. 1.		 문화산업정책과 92
1001 [입법]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 1. 17.~
2023. 2. 28.		 저작권정책과 541
1000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료 관광산업정책과 93
999 [행정]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만료 저작권산업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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