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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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예고기간 | 담당부서 | 조회 |
|---|---|---|---|---|
| 1284 |
[행정]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제정안 행정예고 |
2025.12.08.~ 2025.12.18. |
교류사업팀 | 47 |
| 1283 |
[입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2.03.~ 2026.01.12. |
문화산업정책과 | 85 |
| 1282 |
[행정]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2종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025.12.01.~ 2025.12.22. |
대중문화산업과 | 70 |
| 1281 |
[입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20.~ 2025.12.30. |
게임콘텐츠산업과 | 210 |
| 1280 |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21.~ 2025.12.19. |
관광산업정책과 | 88 |
| 1279 |
[입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5.11.12.~ 2025.12.22. |
스포츠산업과 | 150 |
| 1278 |
[행정] 정책홍보 영상물의 제작·관리 및 개방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소통정책과 | 67 |
| 1277 |
[행정]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만료 | 체육진흥과 | 90 |
| 1276 |
[행정]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만료 | 비상안전기획관 | 90 |
| 1275 |
[입법]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만료 | 기획혁신담당관 | 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