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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26-140] 암표 근절 위한 공연법 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8월 28일부터 시행

게시일

2026.09.29.

조회수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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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근절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붙임파일

ㅇ 지난 2월, 암표 근절을 위해 개정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령이 8.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28일 부터 시행
- 암표 근절을 위한 사업자 책임 강화 및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 마련,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로 제재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