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문체부-26-005] 암표 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게시일

2026.02.20.

조회수

3458

관련 게시글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위한 길 열렸다

고액 암표 의심 사례 수사

(동영상) 공연·스포츠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대식

(동영상) 암표가 안되는 이유 쇼츠 1

(동영상) 암표가 안되는 이유 쇼츠 2

붙임파일

(카드뉴스 1)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620KB]

내려받기미리보기

(카드뉴스 2) 개정 주요 내용 [300KB]

내려받기미리보기

(카드뉴스 3) 개정 주요 내용 [271KB]

내려받기미리보기

(카드뉴스 4) 개정 주요 내용 [235KB]

내려받기미리보기

(카드뉴스 5)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264KB]

내려받기미리보기

(SNS 1) 암표 근절 민간 합동 TF [316KB]

내려받기미리보기

(SNS 2) 암표 근절 민간 합동 TF [670KB]

내려받기미리보기

ㅇ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026. 1. 29.) 및 공포(2026. 2. 28.)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부정구매·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몰수·추징 등
　- 개정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 위한 연구용역 추진(2026. 2. ~ 2026. 5.)
ㅇ 법개정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암표 방지 민간협의체 발족(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