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 목차(안)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저작권 분쟁과 중재제도의 필요성
1. 저작권 분쟁의 종류와 특징
2. 저작권 중재의 필요성
제3장 국내·외 저작권 중재의 운용 현황
1. 대한상사중재원
2. 미국, EU 주요국, 일본, 중국, WIPO 등
제4장 저작권 중재기관의 체계 및 운영 방안
1. 중재부
2. 사무국
3.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5장 저작권 중재규정 및 절차
1. 저작권 중재규정
2. 저작권 중재절차
3. 신속절차 및 ODR
제6장 저작권 중재의 활성화 방안
1. 교육 및 홍보
2. 표준계약서 활용
3. 조정과 중재의 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