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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저작권] FTA 추진현황

최종수정일
2026.06.05.
게시일
2018.03.29.

FTA 추진현황 및 협정문

2026.5월 기준

협정문 상세 안내 -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의의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발효
(60개국
23건)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인도CEPA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09.07 2010.10 2011.05 2011.07.01.(잠정)
2015.12.13.(전체)
*2011.07.01. 이래 만4년 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0.08 2011.03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튀르키예 2010.04 2012.03 2012.08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2
(서비스·투자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3.12 2014.04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4.11 2015.06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3년)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23년)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6.11 2018.02 2019.08 2021.03.01. 전체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6 2019.08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5) 2012.11.20 2019.11 2020.11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CEPA 2012.03 2019.10 2020.12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필리핀 2019.06 2021.10 2023.09 2024.11 2024.12.3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UAECEPA 2021.04 2023.10 2024.05 2026.03 2026.05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태국
  •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현재 RCEP 신규가입 절차 진행 중으로 홍콩(’22.1월), 스리랑카(’23.6월), 칠레(’24.6월), 방글라데시(’25.1월), 우루과이(’26.2월) 등 5개국 가입신청
  • 6)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FTA 추진 현황 안내 -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타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
  • 2021.10 협의개시
  • 2021.11~2023.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 2023.9.5 타결 선언
  • 2024.1.9 정식 서명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에콰도르
  • 2016.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22.3 협상재개 선언
  • 2022.7~2023.4 6차~9차 공식협상 개최
  •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 2025.9.2 정식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GCC6)
  • 2008.7~2009.7 3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21.1 협상재개 합의
  • 2022.3~2023.10 4차~8차 공식협상 개최
  • 2023.12.28 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조지아CEPA
  • 2024.2~2024.5 2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24.11.27 타결 선언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말레이시아
  • 2019.07~2025.05 9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25.10.26 타결 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영국 개선
  • 2023.11~2025.11 6차례 개선협상 개최
  • 2025.12.15 타결 선언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협상
인도CEPA 개선
  • 2016.10~2026.5 12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중국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 2018.3~2026.4 14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몽골CEPA
  • 2023.12~2024.11 4차례 공식협상 개최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태국CEPA
  • 2024.7~2025.9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남아 자동차·전자제품
생산거점국
방글라데시CEPA
  • 2025.8~2026.4 3차례 공식협상 개최
풍부한 노동력 보유국,
중장기적 성장잠재국
세르비아CEPA
  • 2025.12 1차례 공식협상 개최
핵심자원 보유국,
동남부 유럽 전략적 요충지
싱가포르 개선
  • 2026.4 1차례 개선협상 개최
ASEAN 시장 교두보
파키스탄CEPA
  • 2026.5 1차례 공식협상 개최
풍부한 노동력 보유국,
제조업 분야 유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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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문화통상협력과 (044-203-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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