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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 2011년 모태펀드 상반기 내 500억 원 출자

- 글로벌 펀드 2000억 원, 한국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 완성보증제도 진입장벽 완화 및 확대 시행, 총 1500억 원 지원 가능

-『콘텐츠산업 공제조합』설립으로 업계의 안정적 자금 활용 기반 마련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오는 11월 22일(월)오후 2시 방송회관에서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o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 실시한 ‘콘텐츠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 업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 조달이라는 결과에 따라, 문화부가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투자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2011년도 정부의 금융·투자지원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의 선제적 투자를 통한 시장의 자금난 해소: 2011년 상반기 500억 원 출자

ㅇ 문화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2006년부터 1,954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5,813억 원 규모의31개 자조합이 결성되었다.

ㅇ 이를 통해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총 64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총 3,878억 원 규모의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영화 ‘해운대’, ‘국가대표’, ‘과속스캔들’등의 작품에서는 각각 40%, 100%, 270%의 높은 수익률 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ㅇ 또한, 2010년 상반기 모태펀드 문화계정의투자실적을 보면 전년과 대비하여 24%가증가하는 등 모태펀드 내 타 계정에 비해(중진계정 5% 증가, 특허계정 7% 감소) 높은 실적을 보였으며, 성공적인 투자로 전년  동기 대비 당기 순이익이흑자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오늘 설명회에는 문화부의 2011년도 모태펀드 출자방향이 발표되었다.

ㅇ 문화부의 2011년 모태펀드 출자계획은 당초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업계의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2011년 상반기 내 5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하여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ㅇ 아울러 2012년에도 정부출자에 차질이 없도록구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잔여재원 110억 원을 회수하여 235억 원 규모의 출자금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펀드 2000억 원 결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ㅇ 글로벌 펀드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업체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나 국내 기업이 제작에참여하는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ㅇ 그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제작 수준은세계적수준이나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자본력및시장은아직영세한 상황이었다.

   *‘09년 한국영화 총 제작비가 3,187억 원이었음에 비해 ‘아바타’의 제작비는 5,300억 원 

     ** 영화의경우, 북미시장에서 개봉하기 위한 최소 순 제작비가 편당 약 250억 원

ㅇ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까지 800억 원을출자하고 민간자본과 결합하여총 2,000억 원 규모의글로벌 펀드를 조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국내 콘텐츠업체의제작역량을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ㅇ 또한, 지난 4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도 글로벌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어, 일본의 정책담당자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완성보증제도의 진입 장벽 대폭 완화 및 확대 시행: 최대 1500억 규모

o문화부의 완성보증제도는 ‘09. 9.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게임·애 니메이션·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총 2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199.7억 원 규모의 완성보증을 하고 있다.

o특히 주목할 점은 ‘10년 상반기 66.25억 원에 그치던 보증 실적이 ’10년 하반기에는102.85억 원으로 55%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o 그러나, 영화계에서는 완성보증에 따른 대출금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동 제도의 활용이용이하지 않았다. 영화계는 현실적으로 유통마케팅비용인 P&A비용의우선 충당이 향후 지속적인 작품 제작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으나, 완성보증제도의 우선상환요건에 따라 보증 신청을포기하는사례가 많았다.이에 따라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수출보증기금, 수출입은행과의협의를 통해 영화 장르의 P&A 비용을최대 15억 원까지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자금력이 취약한 영화 제작자의 동 제도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o 또한 내년에는 국비에서 50억 원, 수출입은행에서 50억 원을 기술보증보험 완성보증계정에 추가적으로 출연하여, 보증 및 융자 규모를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어서 콘텐츠 완성보증제도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업계의 안정적인 자금 활용 기반

ㅇ 오늘 발표된 내년도 금융투자지원 정책 중 가장 업계의관심을끈 것은문화부의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것이었다.

o 문화부는금융투자지원책 다변화 차원에서 영세 콘텐츠 업체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안을발표하였다.

o창의력과 기술 수준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기존 금융제도하의자금이나보증 이용에어려움이많은 영세 콘텐츠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공제방식에 입각하여 자금 대여, 보증 및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o이를 위해 「콘텐츠산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정부출연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포함한추진방안을 검토 하고 근거 법률 마련등을 2011년 내 추진하기로 하였다.

o 문화부는 오늘 설명회 개최를 통해 그동안 정부의 금융투자지원정책을 몰랐던 업체들의제도 활용이 크게 제고 되고 향후 콘텐츠 업계의 전반적인 자금난이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o 한편, 오늘 설명회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150여 명의콘텐츠업계 관계자가참석했으며, 향후 지역별로 2~3회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문화부는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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