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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이후 보완책 모색(2026.05.26.)
- 게시일
- 2026.06.01.
- 조회수
- 1527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0442032044)
- 담당자
- 허만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5월 26일(화) 오후, 대중문화예술교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저작권 보호 관련 전문가들을 만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최휘영 장관의 ‘최초 긴급차단 명령’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저작권 침해사이트를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차단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해 그에 대한 기술적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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