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례
('23.7월 대표 성과사례) 예술활동증명 제도 개선
- 작성일
- 2023.11.22.
- 조회수
- 986
- 작성자
- 이주형
- 부서명
-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2253)
- 붙임파일
예술인 복지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기본 자격요건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을 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30일 '예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예술활동증명이 더 간단히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달라지는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을 하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도 크게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