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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8.24.
조회수
128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0)
담당자
김경하
붙임파일
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32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63KB]
2. [2026-033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01KB]
3. [2026-033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53KB]
4. (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MB]
5.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pdf [202KB]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32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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