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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4.28.
조회수
171
담당부서
시각예술디자인과(044-203-2747)
담당자
조병걸
붙임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hwp [84KB]
(붙임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 [25KB]
(붙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38KB]
(붙임2)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79KB]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붙임1) 입법예고문( 「미술진흥법 시행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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