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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졍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6.01.16.
조회수
92
담당부서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5)
담당자
박성필
붙임파일
2.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본문).hwpx [37KB]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hwp [26KB]
5.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KB]
1. 입법예고 공고문(제2026-18호)(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5KB]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문화기본법 시행령).hwpx [49KB]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졍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2.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본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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