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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10.21.
조회수
37
담당부서
문화정책과(044-203-2564)
담당자
이연수
붙임파일
1. 입법예고 공고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1KB]
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 [31KB]
4.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 [14KB]
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20KB]
3. 법령 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x [32KB]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공고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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