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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2.19.
조회수
627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담당자
이경봉
붙임파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17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88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4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9KB]
조문별 개정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9KB]
조문별 개정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7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0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1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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