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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5.01.15.
조회수
1070
담당부서
저작권산업과(044-203-2486)
담당자
윤나영
붙임파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0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47KB]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0KB]
조문별제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35KB]
250102-규제영향분석서-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신탁 보상금)_최종.hwp [313KB]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003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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