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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3.10.30.
조회수
720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044-203-2477)
담당자
장진숙
붙임파일
1. 입법예고 문안.hwp [57KB]
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44KB]
3. 조문별 개정이유서(저작권법 시행령).hwp [43KB]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저작권법 시행령).hwp [26KB]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1. 입법예고 문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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