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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2.06.14.
조회수
800
담당부서
예술정책과(044-203-2728)
담당자
여동빈
붙임파일
규제영향 분석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x [69KB]
입법예고문(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180KB]
조문별 제정이유서(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74K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 [30KB]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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