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게시일
- 2022.03.02.
- 조회수
- 679
- 담당부서
-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7)
- 담당자
- 윤정은
-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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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이유서.zip [58KB]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zip [36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영화비디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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