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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일
2021.02.09.
조회수
1229
담당부서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3)
담당자
최지희
붙임파일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시행규칙).hwp [28KB]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법령).hwp [28KB]
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hwp [113KB]
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hwp [107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57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hwp [37KB]
입법예고 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hwp [278KB]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입법예고 공고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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