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게시일
2009.01.15..
조회수
3773
담당부서
저작권보호팀(02-3704-9285)
담당자
이승숙
시행일
2009.12.28.
붙임파일
저작권법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세칙_090115_홈피.hwp [38KB]
「저작권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관련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단 붙임파일(저작권법의무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세칙_090115_홈피.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뷰어시스템으로 인하여 점자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파일을 내려받으신 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