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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저작권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000
- 팩스번호
- 업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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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 저작권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작권 등 지식재산 분야 조사ㆍ연구, 동향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가 협조체계 구축
- 저작권 관련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 저작권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관한 사항
- 저작권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 저작권 분야의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자통상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사항
- 대외통상 관련 국제협약ㆍ협정 등의 체결에 다른 저작권 분야의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저작권정책과장 | 044-203-2471 | ㅇ 저작권정책과 업무 총괄 |
| 서기관 | 044-203-2476 | 저작권 법제 |
| 사무관 | 044-203-2595 | ㅇ 저작권 통상업무 (기본계획, 협상 및 이행, 분쟁 대응 등)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장 국제조약 등 저작권 협정 검토 및 지원 ㅇ WIPO SCCR, IGC 대응 ㅇ 북미, 유럽, 일본 양자 협력 ㅇ 서울저작권포럼 |
| 사무관 | 044-203-2472 |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 국회 ㅇ 서무, 인사 등 |
| 사무관 | 044-203-2474 | 저작권위원회 관리감독
저작권국 예산 |
| 사무관 | 044-203-2478 | 저작권 기획 |
| 사무관 | 044-203-2592 | 국제협력담당 |
| 주무관 | 044-203-2479 | ㅇ 국 기획, 국회 |
| 주무관 | 044-203-2594 | ㅇ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 운영
ㅇ 저작권 국제협력 |
| 주무관 | 044-203-2477 | ㅇ저작권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타법 대응
ㅇ법령 유권해석, 헌법소원 등 소송 수행 ㅇ규제개혁 및 개선과제 총괄 ㅇ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 |
| 주무관 | 044-203-2597 | ㅇ 저작권 통상업무(기본계획, 협상, 분쟁 대응 등)
ㅇ 저작권 협정 검토·지원 ㅇ 저작권 국제협력(북미·유럽·일본) ㅇ 서울저작권 포럼 |
| 주무관 | 044-203-2473 | ㅇ 국 예산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관리·감독 ㅇ 저작권국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 |
| 주무관 | 044-203-2590 |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사업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 ACE, CWS, Frontier Technologies 회의 대응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SCCR, IGC 회의 대응 |
| 주무관 | 044-203-2475 | ㅇ 저작권 교육 및 홍보사업
ㅇ 국 서무, 인사 ㅇ 관서운영경비 ㅇ 성과관리 ㅇ 정책연구용역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