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지원목적보상금 추가 분배공고
수업지원목적보상금 추가 분배공고 (사)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추가 분배금 : 2022년도 징수된 보상금 중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