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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Id 연동회원 2026.11.10.

  1.대여권(그의 실연이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경우) ㅡ>비문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이 영리 목적으로 대여될 경우, 제65조의2 (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①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여를 허락할 권리를 가진다. 2.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에 대한 /공연한 /권리를 갖는다. ㅡ> 공연할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85조의2 (공연권) "방송사업자는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그 방송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mor*** 2026.09.08.

  대학 학생상담센터입니다. 6개월이 지난 영화 dvd를 구입하여 보여주고 집단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6에서 12명 사이 입니다.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 jyb9*** 2026.02.23.

  시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DVD를 구매하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용 저작물이라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공장소에서 상영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뜹니다 일단 DVD가 6개월은 훨씬 넘었고, 국가 지방자치 단체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에 해당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 jsun*** 2025.09.24.

  초등학교에서 교내 전교생 대상으로 영화 상영을 하고자 합니다. 판매용 DVD를 구매하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6개월이 지난 작품을 상영해야 하는지도 여쭈어 봅니다.

• 네이버 연동회원 2025.08.06.

  판권의 한자는 阪權이 아니라 版權 입니다 ... 비탈 판(阪) 은 오사카(大阪) 같은 지명에 쓰이는 글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