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소통 - 홍보물 - 콘텐츠·저작권·미디어 - FTA -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콘텐츠·저작권·미디어

FTA

최종수정일: 2020.01.09.
게시일: 2018.03.29.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FTA 문화분야 주요 협상결과

한-EU FTA

서비스 분야는 전반적으로 WTO/DDA 및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
- (WTO/DDA 수준)광고, 사진, 국제회의, 인쇄·출판, 통·번역, 호텔·레스토랑, 여행가이드, 여행알선대행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
- (한·미 FTA 수준)뉴스 제공서비스
  * 뉴스 직배 서비스는 미개방
- (레크리에이션파크 서비스)국내법상 이미 개방되어 있으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개방리스트에 포함
문화협력의정서를 한-EU FTA 일부로 채택하였습니다.
- 의정서 상의 일정기준을 충족한 시청각 공동제작물은 우리나라 및 EU 회원국 내에서 자국물로 인정되어 각 정부의 정책적 지원(쿼터제한 예외, 재정지원 등)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이를 통해 향후 15년간 연평균 103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공동제작 외에도 공연예술, 출판, 문화전문가 교류 등의 문화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발전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한·EU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EU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내용,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협상 결과	내용	협정문 참조
양허안	기존 WTO/DDA 수준 개방	①광고, ②사진, ③국제회의, ④인쇄, ⑤출판, ⑥통·번역, ⑦호텔 및 레스토랑, ⑧관광안내, ⑨여행알선대행업, ⑩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부속서7-가-4 (대한민국 양허표)
	한-미 FTA 수준 개방 : 뉴스제공서비스	뉴스직배서비스 미개방 유지 외국뉴스통신사의 지사·지국 설립을 허용하되 영업목적이 아닌 기사 취재 목적에만 한정(한-미 FTA)
	신규 개방 : 레크리에이션 파크	국내법상 외국인에 대한 제한조치가 없는 분야로 사실상 개방된 분야이나 외국인투자유치 차원에서 추가 개방 명시
	대졸취업연수생 부분 도입	우리나라 또는 EU 소재 법인에 고용된 4년제 대학졸업자로, 상대국에 설립된 지사 등에 1년간 파견되는 기업 내 전근자 우리 측 개방 분야 12개 중 광고, 사진, 출판, 인쇄, 국제회의, 레크리에이션 파크(총 6개 분야)에 대하여 도입
문화협력 의정서	시청각 공동제작을 포함한 문화 전반의 협력을 규정	의정서 상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한-EU 양 측은 쿼터 제한 등에 혜택부여 문화전문가 교류, 공연예술, 출판, 문화유산 보호 관련 협력 규정

<한·EU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EU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협상 결과	협정문 참조
보호기간	저작권: 70년(자연인의 경우만) 저작인접권 실연 및 음반: 미규정 방송: 첫 방영 후 50년 ※ 협정발효 2년 내 적용	제10장 (지적 재산)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에 포함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방송 상영대가로 입장료를 받는 영업장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허가 권한 부여	제10장 (지적 재산)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한·EU FTA 문화협력의정서 주요 내용 - 주요쟁점, 협상결과 안내
주요 쟁점		협상 결과
의정서 발효시기		FTA 발효 시(‘11. 7. 1 잠정발효) ※ 일부 조항은 잠정발효 제외
전문 중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사항		문화다양성협약 비준 후, 한-EU는 동 협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동 협약의 취지 반영 EU 측은 문화다양성협약 일부 조항을 명시할 것을 지속 요구하였으나, 우리 측은 동 조항 유보가능성 등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하여 관철
목적		한-EU간 문화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 시청각 분야 협력의 틀 구축
문화협력위원회 및 국내자문단그룹		통상위원회와는 별도로 특별위원회로서 문화협력위원회 설립하고 문화협력의정서 관련 전반을 감독 문화 및 시청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내자문단그룹 설치
시청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		한국과 EU회원국 간 새로운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체결 및 기존 협정 이행을 장려, 동 협정을 통한 재정적 혜택 부여 가능 인정기준을 충족한 공동제작물에 대하여 각 당사자 쿼터 제한에 대한 혜택 부여
공동 제작 인정 기준	EU측 최소참여국 수	애니메이션: 3개국 인기타시청각: 2개국
	양 당사자의 재정·기술·예술적 기여도	애니메이션: 35%이상 기타시청각: 30%이상 ※ EU 회원국 국적별 기여도는 10%이상이어야 함 ※ 재정적 기여도: 각 당사자 제작자의 제작비 투입비율 예술적 기여도: 예술적 표현에 투입된 인력이나 재원의 비율 기술적 기여도: 기술적 표현에 투입된 인력이나 재원의 비율
	제 3자 참여	문화다양성협약 비준국인 경우 2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부여기간		의정서 발효 후 3년 동안 인정 일방이 만료 전 서면통보 않는 한 자동연장 문화협력위원회가 혜택부여에 대한 이행결과를 평가
법령변경 시 혜택 정지 조치 관련		법령변경으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이 축소 또는 변경될 소지가 있는 경우 두달 전 사전 통보하고 혜택 축소·변경 가능 축소·변경 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법령 변경의 성격 및 영향 검토
기타 문화협력		예술가 및 문화전문가의 상호입국 및 일시 체류 협력 시청각 분야 세미나 및 페스티벌 개최, 장비 대여, 로케이션 협력 등 공연예술 관련 전문가 교류 및 훈련, 공동제작 촉진 출판 전시회 및 세미자 개최, 공동출판·번역, 전문가 교류·훈련 협력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교류 및 훈련, 문화유산 보호 등의 협력

한-미 FTA

스크린쿼터가 연간 73일로 현행유보* 되었습니다.
- 현행 73일의 스크린쿼터를 확대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 것
- 연간 73일의 스크린쿼터는 한·미 FTA 협상 이전,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안으로, ‘현행유보’ 결정 시에도 스크린쿼터 시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비지상파 방송(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장르별 쿼터가 일부 축소되고, 1개국 쿼터*가 완화되었습니다.
- 1개국 쿼터: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이 전체 외국산 프로그램 방영 비율의 특정비율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 영화분야 방송쿼터가 25%에서 20%로 축소
- 애니메이션 방송쿼터가 35%에서 30%로 축소
- 1개국 쿼터 완화(60%→80%)의 경우, 외국물간 비율조정이기 때문에 국산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이 연장되고(50→70년),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을 인정하는 등 저작권분야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한·미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미 FTA 문화 서비스 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협상결과, 내용 안내
분야	협상 결과	내용
영화	현재유보(부속서 1)	스크린쿼터 현행 수준(73일)* 동결 * 협상 이전 영화진흥법시행령 개정사항 (‘06.7.1.시행)
뉴스제공업	현재유보(부속서 1)	국적 및 지분제한* 등 유지 * 현행 법령 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 25% 미만 외국뉴스통신사의 국내 직접배급 불허용 유지
외국간행물 추천	현재유보(부속서 1)	외국간행물 수입업자의 외국간행물 추천제 유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추천)
외국공연자 추천	현재유보(부속서 1)	외국공연자에 대한 추천제 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
정기간행물 (신문 제외)	현재유보(부속서 1)	신문을 제외한 잡지 등 기타간행물에 대하여 국적 및 지분제한^, 외국간행물 지사의 허가제 유보 현행 법령 상 외국인투자 허용 수준 50% 미만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부속서 2)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디지털 시청각콘텐츠	미래유보(부속서 2)	필요시 온라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유보
문화재	미래유보(부속서 2)	문화재의 발굴, 감정, 매매 등 문화재 보존, 복원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포괄적 권리 유보
신문 발행	미래유보(부속서 2)	여론 형성 기능이 있는 신문에 대해서는 포괄적 권리 유보
도박	협상대상 제외	카지노, 사행성 게임 등 도박을 협상대상에서 제외

1) 현재 법령 등에 존재하는 제한 조치만 인정하고 그 이상의 제한조치는 없을 것임을 약속
2) 현재 의무제한 조치와 무관하게 장래 어떠한 제한조치라도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

<한·미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한·미 FTA 저작권분야 주요 협상 내용 - 분야, 내용, 협정문참조 안내
분야	내용	협정문 참조
보호기간 연장	저작권: 70년(자연인․법인) 저작인접권: 실연 및 음반-70년, 방송-미규정 ※ 협정발효 2년 내 적용	제18장 (지적재산권)
일시적 저장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 (복제권) 인정	컴퓨터의 메모리 상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하되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 등 ‘공정이용(fair use)’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면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 등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허락 없이 무력화 할 수 없도록 하되, 청소년 보호나 교육 목적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필요시 추가적 예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온라인상에서 저작권을 침해 콘텐츠 발견 시, 해당 저작권자가 적 법한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법정손해 배상제도의 도입	민사 소송의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의 범위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한-중 FTA

서비스 분야는 우리나라가 추가로 개방한 분야 없이 중국이 공연 및 스포츠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고, 관광 및 시청각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한중 합작 형태의 공연장 경영업 및 공연중개업 개방
- 스포츠 이벤트 프로모션, 스포츠 이벤트 조직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 개방
- 영화공동제작협정 반영 및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권고·공동제작협정 체결 근거 마련
- 중국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업무 협력 근거 마련
저작권 분야는 우리나라의 추가 이행의무 없이 중국이 방송사업자 권리 강화, 저작권 집행 의무 강화, 디지털 환경하에서의 저작권 보호 강화 등의 이행의무를 지도록 규범이 마련되었습니다.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보장 및 보호기간 연장(20년→50년)
- 저작물 등에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로 표시된 자를 권리자로 추정
- 영화관내 영화 도촬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
- 온라인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조치의 우회 및 무력화 행위 금지 추가
- 인터넷상 반복 침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도입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