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업무 관련서식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2021.6.23.기준)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부서별 비공개 대상정보를 취합, 정리한 자료입니다.
  • 각 정보공개청구건의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관

감사관 비공개 세부기준
①담당부서 ②소관사항(단위과제) ③비공개 대상 정보 ④근거
감사담당관 감사업무
  •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실시계획, 결과보고,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 퇴직자 취업제한, 임의취업, 업무취급, 주식심사 등 관련 개인 신상정보
  • 부패영향평가, 공무원 범죄 및 수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진정 및 비위사항
  • 진정, 민원, 비위사항 등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업무
  •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 금융거래자료 등에 관한 정보
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제14조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제1호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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