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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

문화정책관/ 국어정책과

(조민령/044-203-2537/jmr5325@korea.kr)

 점자법 하위 법령 제정

○ 추진배경
 -「점자법」이 제정('16. 5.)됨에 따라 법 시행('17. 5.)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필요
○ 추진기간: 2016. 7.~2017. 5.
○ 총사업비: 비예산
○ 주요내용
 - 점자 관련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점자출판 관련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내용 규정

○ 추진경과

 - '16. 5. 29.: 점자법 공포

 - '16. 9.~11.: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실시
 - '16. 12. 23.: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1차 자문회의 개최

  -'17. 1. 19.: 점자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제2차 자문회의 개최

  -'17. 2. 15.: 공청회 개최

  -'17. 3. 10.~4. 19.: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최종 결재자:

○ 사업 관련자

 (※ 사업추진 기간 동안 담당자 및 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기간별 이력도 기재)